개인회생벌금, 법적처리 절차와 해결방안 상담
개인회생벌금, 법적처리 절차와 해결방안 상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금융권 채무가 약 5천만원이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범칙금이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둘째,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것이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셋째, 만약 벌금 감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 월급여가 280만원인데, 이 정도 수입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벌금, 납부기한 연장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벌금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 납부 방식에서는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귀하의 경우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과 범칙금에 대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개월에 걸쳐 매월 83만원씩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감면 절차는
개인회생벌금 외의 금융권 채무 5천만원은 정상적인 감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소득이 28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 월 70-90만원 정도의 변제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벌금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한 바로는, 재산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전과는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류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간단한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를 통해서
개인회생벌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면, 우선 범칙금 분할납부 신청서와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증빙, 생계비 지출내역, 부양가족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매월 부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도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벌금해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36개월간의 변제계획을 살펴보면, 매월 급여 280만원 중 기본 생계비 16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으로 범칙금 분할납부 83만원과 일반채무 변제금을 충당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과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더 정확한 변제계획을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